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문단 편집) == 사건 진행 == 2020년 6월 2일, 해외 [[Steam|스팀]] 게임의 등급 분류를 돕고 있는 국내 유통사 바다게임즈의 대표 임바다[* 10년대 초부터 [[팀 왈도]], Team SM 등지에서 '미리칸'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다키스트 던전]], [[언더테일]], [[동굴 이야기]], [[VA-11 HALL-A: Cyberpunk Bartender Action]], [[Just Shapes & Beats]] 등 굵직한 인디게임 한글패치를 주도했다.]가 [[https://twitter.com/Bada_Im/status/1267708316550983680|트윗]]을 남김으로써 논란이 시작되었다. 원문은 '한국 지역에서 많은 게임이 내려가거나 지역락에 걸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공식 한국어화가 되었으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 중 지명도가 높은 약 수십 개의 게임들'이 스팀에서 지역 제한에 걸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6월 3일 [[인벤]]에 게임위가 미심의 게임을 제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27|기사]]가 올라왔고, 연이어 [[디스이즈게임]]에도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04852|기사]]가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이 때부터 게임위는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해외 사업자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https://www.grac.or.kr/english/enforcement/Enforcement.aspx|심의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당장 작년만 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비영리 목적 게임인 플래시 게임의 심의를 강제하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하겠다는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을 일으켜 이미 신뢰를 크게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 와중에 '''"게관위가 이번엔 [[주전자닷컴]]에 이어서 스팀에까지 심의와 규제를 들먹이려고 든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게임이 아닌 '스팀 자체'가 차단된다는 식의 해석이 존재하였다. 스팀 자체에 대한 차단이 아니더라도, 임바다의 트윗처럼 수많은 미심의 게임이 한국에서의 스팀 상점에서 내려가고, 훗날 출시되는 한국 외 해외의 인디게임조차 한국에서의 스팀 상점에 올라오지 못해 한국에서는 플레이를 하기 위한 게임에 대한 접근이 최소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게관위에 대한 비판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났고, 또한 반대급부로 [[인과응보|게관위를 무시해서 일어난 결과로서 스팀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스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어나, SNS와 각종 게임 관련 커뮤니티는 스팀과 게관위,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6월 4일 오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https://bbs.ruliweb.com/news/read/137635|공식 입장이 올라왔다.]] 언론기사와는 다르게 달라진 등급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밸브 측에 설명했을 뿐이며, 스팀에게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스팀이 심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이에 게관위가 스팀에 제재한다는 상황이 사실상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팀이 게관위를 무시했거나, 강제로 게임을 차단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사건에 대해서 형평성을 거론하며, 스팀을 규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던 [[Steam/비판|스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은 힘을 잃은 상태다. 반면에 게관위에 대한 비난은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과 함께 [[게등위#s-9|심의의 문제점]]으로 화제가 전환되었다. 이후, 트윗을 남겼던 임바다는 '전 스팀 차단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라는 트윗을 올리며 오해를 일단락했다. [[https://twitter.com/Bada_Im/status/1268459303649730560?s=20|#]] 게관위측의 발표는 기존 바다게임즈의 발표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면서 새로운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게임계에서 신뢰성 높은 언론으로 알려진 [[디스이즈게임]]에서는 위의 6월 4일 17시 48분 본 사태에 대해 FAQ 형식으로 구성하여 [[https://www.thisisgame.com/webzine/special/nboard/11/?n=104865|정리했는데]] 겜관위의 공식 입장이라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도 있다. 위의 임바다의 발언을 인용하여 스팀에서 내려가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문단 제목에서도 ''''그래서 어떤 게임이 내려가는데?'''' 같은 제목을 달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한 스팀 게임' 중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제재 대상'''이야."라는 내용도 담았다.[* 겜관위는 어디까지나 안내의 성격이며 전달된 내용에 강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겜관위가 말한 것처럼 단순한 안내 차원으로 그치는 거라면 게임이 내려갈 이유도 없고 제재 대상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밸브가 이 참에 한국 규정을 나름대로 존중하여 자체적으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6월 4일자에 올라온 또다른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0060402588|기사]]에 따르면 "법에 따라 등급 심사를 받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디스이즈게임]]에서 6월 4일 17시 52분에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04894|밸브에 안내한 것뿐, 스팀 규제 아냐]]라는 기사를 추가로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TIG가 게임위 측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관계자는 "밸브 측에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에 대한 안내를 했다. 국내 유통 의도가 있는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표기를 유도한 것이지 '''스팀 규제, 지역 락, 게임 차단 등의 단속을 논의한 바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밸브의 스팀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위원회는 밸브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신규 제도를 소개하고 그 이용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임바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지 얼마 후 자신은 단지 심의법 자체가 문제이며 그 법을 고치기 위해 공론화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https://twitter.com/Bada_Im/status/1268468792968884224|게임위를 옹호했다.]] [[https://blog.naver.com/mirikan7/221990110987|임바다의 정리 글]] 많은 게이머들이 이와 같은 논란에 대응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9470|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는데, [[이상헌(정치인)|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게임위의 답변이 게이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게임법의 개정안을 입법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facebook.com/thethethe0613/posts/281704559841850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24985926&volumeNo=28474802|#]] 그리고 8월 5일 오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X0Y0S8K0M5J1B0T1D7Q3V0E1J8F2|#]] 6월 11일, 게임위가 심의를 안내했다는 수십 개의 게임 중 2개가 사실상 밝혀졌는데, [[My Friend Pedro]]와 [[카타나 제로]]였다.[* 게임위는 평소부터 홈페이지에서 약 1주일 간격으로 심의를 통과한 게임들을 공개하는데 6월 11일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공개된 작품들 중 이 두 작품은 심의를 신청한 곳이 바다게임즈이기 때문. 바다게임즈는 스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개발사들을 대행해서 심의를 통과해주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 외에도 두 게임 다 공식 한국어화가 되었다는 점, 둘 다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카타나 제로는 상당한 유명세를 가진 게임이라는 점, 결정적으로 이미 출시된 지 꽤 된 게임들인데 굳이 이 시기에 심의를 받았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두 작품이 게임위의 심의 대상에 속한 작품들이었다는 것은 거의 기성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